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정세균 의장 "상향식·분권형 개헌, 20대국회가 추진하는 지향점"

  • 기사 작성일 2017-04-12 16:00:22
  • 최종 수정일 2017-04-13 09:10:52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87년 헌법 시대정신 담기에는 한계…20대국회가 개헌 적기
탄핵 사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
헤게모니 다툼 비치는 것 경계…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수) "20대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자 분권형 개헌이라는 점에서 지향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개헌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헌 추진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국회의장 취임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합리성과 폐단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87년 헌법은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정신을 담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87년 헌법'은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 간선제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려하자 국민들이 전국에 걸친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말한다. 대통령 직선제 외에도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헌법재판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정경유착과 핵심권력 주변에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한 시스템을 청산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중앙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삼권분립 취지에 맞게 분산하고 안정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개헌을 정치권의 정략적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이 헤게모니를 잡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 분권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헌이 되도록 한층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개헌은 꼭 필요하며 20대국회가 적기다. 대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개헌 논의가 추진되려면 국회와 차기 대통령 간 이해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 주인공들은 누구의 도약이든 모두의 도약이라고 했다. 개헌이라는 명령을 받드는 일에 후보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