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산자위, 유턴기업지원法 등 법률안 21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9-25 17:53:02
최종 수정일 2019-09-25 17:57:32

유턴기업에 자금 및 국·공유지 지원…대상지역에 수도권은 제외
상생형일자리 참여기업 지원 확대…국유재산특례법 의결·부처간 협의 필요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법 일괄 상정…27일 공청회 진행 예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는 25일(수) 회의를 열고 법률안 35건을 상정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을 의결했다.

20일(금)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백승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 25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가 김삼화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권칠승·곽대훈·윤한홍·정성호·김경진·정용기·민경욱 의원안)은 해외에서 국내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해외사업 기반의 국내 이전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제조업에 국한된 현행 유턴기업 대상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토지·공장 임대자금 지원,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했다. 국·공유지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 유턴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국·공유재산 사용특례를 통한 지원에 수도권을 제외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송갑석·어기구 의원안)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가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기업·근로자·주민 등이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들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임대 등을 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안)이 의결돼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가 국·공유재산 특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과제로 남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김해영·박정·서영교·유승희·김삼화 의원안)은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한전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고, 요금변경 사유 발생시 법개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돼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취득한 이익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안)은 소송남발과 시장위축 가능성 등이 지적되면서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특허법에서 특허권 침해에 3배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행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논의를 이어나가는 지적도 나왔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안),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안),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안),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홍의락 의원안)은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오는 27일(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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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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