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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

  • 기사 작성일 2018-05-25 17:10:55
  • 최종 수정일 2018-05-25 17:12:32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재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5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행안위·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 관련 법안 전체회의 의결
물관리 일원화 3법 통과되면 환경부가 수량·수질 통합관리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25일(금) 일제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28일(월)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에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량과 수질 관리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체계적인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8일(금)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산업육성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물관리 일원화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고,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로 편입된다. 지금까지 물 관련 정책이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이원화돼 이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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