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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연금특위, 4월 발표 목표로 연금개혁 공론화 추진

  • 기사 작성일 2024-01-16 16:55:56
  • 최종 수정일 2024-01-16 19:16:03

공정한 공론화 운영을 위해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5인 이내 위원 참여
50명 내외 소규모그룹 1단계 숙의와 500명 내외 시민대표단 2단계 숙의로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등 모수개혁과 연금간 관계 등 구조개혁 병행

 

16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회의
지난해 11월 16일(목)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4월 중 발표를 목표로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 공론화 방식을 추진한다고 16일(화)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내놓았다. 현행은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다.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연금개혁 방안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김성주(더불어민주당)·유경준(국민의힘) 위원과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하고, 숙의·조사·소통 분과별 위원 구성은 후보군 중에서 간사간 협의 중이다.

 

공론화위원회 소속으로는 숙의자료집 작성 등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관련 전문가 등으로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20명 내외로 구성된 공론화 지원단(단장: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는 1단계 숙의로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한다. 2단계 숙의로 표본 추출로 모집된 시민 500명 내외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1단계 숙의를 통해 구체화된 의제를 학습·토의해 공론을 형성할 계획이다.

 

공론화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진행한다. 공론화와 병행해 연금개혁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특위는 "1월 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용역에 착수하는 등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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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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