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소상공인법 등 91개 안건 본회의 의결

기사 작성일 2018-11-23 15:23:55
최종 수정일 2018-11-23 15:23:55

소상공인법,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 지원
영유아보육법,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 대상 확대
마약류관리법, 의료용 대마 제한적 허용하고 관리 강화

국회는 23일(금)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0건의 법률안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는 한편,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시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이 허용됐던 대마를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대마가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이미 외국에서 관련 의약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마에 대한 일률적 제한 대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마·경륜·경정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거나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이 의결됐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했고,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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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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