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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외통위 긴급현안보고, 대북 원유중단 등 집중질의

  • 기사 작성일 2017-09-05 17:56:36
  • 최종 수정일 2017-09-06 10:13:45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유 포함해 여러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논의될 것"
"압박과 제재 분명히 하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원유중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5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국방부 긴급현안보고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원유중단 제재 움직임'에 대해 묻자 "원유(공급 중단)를 포함해 여러가지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논의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안보리 회원국, 상임·비상임 모두 공조할 수 있는 결의안 문안이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의 추가적인 역할에 대해 상당히 자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나눈 전화통화에 대해서는 "왕이 부장과 통화했을 때 안보리 추가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며 "중국도 상당히 추가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했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장관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었느냐고 보는 질문에는 "어떤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기 힘들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조 장관은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이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의 개념을 정의할 때 두 장관과 토의를 거쳤냐'고 묻자 "우리 의견도 제시했지만 마지막엔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거론하는 데 대해 "지금 안보상황이 (NPT 탈퇴를 고려할 정도로) 비상 사태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북 도발과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공조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대북정책의 기조는 도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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