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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2소위, 새마을금고 선거 선관위에 의무위탁

  • 기사 작성일 2023-03-21 17:15:24
  • 최종 수정일 2023-03-21 17:17:40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농협·수협처럼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 선관위에 의무위탁

금고간 형평성 문제 해소하고 선관위의 통일적 선거관리 도모

2025년 3월 선관위 위탁으로 새마을금고 '동시이사장선거' 실시

경찰 승진후보자 전사·순직시 사망 전날 승진예정 계급으로 간주

'제2의 이태원참사' 막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계속심사

 

21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이만희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1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이만희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만희)는 21일(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이형석, 이명수, 류성걸, 서병수,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현행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대상선거에 포함하고, 농·수협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예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모두 임의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 예정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동시이사장선거'로 실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두 법률이 개정되면 농협·수협과 마찬가지로 신협·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대상이 된다.

 

소위원회는 경찰 승진후보자가 승진임용 전 전사·순직할 경우 그 사망일 전날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용판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심사해 의결했다.

 

별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축제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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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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