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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소추안 등 도마

기사 작성일 2023-02-06 18:57:51
최종 수정일 2023-02-07 17:44:35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野 3당, 이태원 참사 100일 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이 장관, 어떤 심정인지 묻는 말에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성급하다고 생각"

與 "국조보고서에서 행안부 장관의 위헌·위법 사항 발견했느냐" 반문

野 3당, 8일(수)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추진한다는 계획

김진표 의장 "안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협의해주길 바라" 주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기…野 "범죄일람표에 등장"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사태 연루 의혹도…與 "민주당, 방탄법 추진"

6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1일차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6일(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가 6일(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실시한 1일차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학력위조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태 연루 의혹, 정부의 대중·대일 외교 문제를 다룬 질의가 이어졌다. 대정부질문은 이날부터 오는 8일(수)까지 사흘간 열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떻냐"고 물었다. 이상민 장관은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그동안 장관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된다. 집에 가서 뭐하실 생각이냐'고 재차 질문했고, 이 장관은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 176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10·29 용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 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명호 의사국장의 보고를 받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야 3당은 8일(수)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장동혁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참사 관련 국정조사 보고서를 대략이라도 봤는지, 거기서 행안부 장관의 위헌·위법 사항을 발견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 (그런 내용은)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origin_대정부질문답변하는이상민장관.jpg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청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이름이 수백 회 등장했다"며 "'12시에 3천300원에 8만주 때려(매도해) 달라'는 녹취록도 존재하는데 주가조작 증거가 안 되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범죄일람표는 김 여사의 범죄일람표가 아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건은)지난 정부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고, 그것까지 판단해 기소여부를 결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 여사가 학력·경력을 부풀렸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고 캐물었고, 한 장관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범법혐의 여부가 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태 연루 의혹을 추궁했다. 태영호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검사 교체·신상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태 연루 의혹은)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안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월)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1일차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대중·대일 외교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중국의 대안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중국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가뜩이나 무역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을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나빴던 상황을 제가 다소 무리하게 표현했다"며 "중국과는 상호 존중 하에 서로 협력하고, 그러는 한편 새로운 대안 시장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홍기원 의원은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측 배상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이냐"며 "정부의 대일외교가 너무 저자세이며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한일 관계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야한다고 믿는다"며 "여러 아픔을 겪은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가며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본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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