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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청특위, 7월 11·12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

  • 기사 작성일 2023-06-30 16:40:11
  • 최종 수정일 2023-06-30 16:40:11

인청특위 30일(금)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권영준 후보자 7월 11일(화), 서경환 후보자 12일(수) 인사청문회 실시

위원장에 이상민 의원, 여야 간사에 정점식·박주민 의원 각각 선임

이상민 위원장 "후보자 검증에 책임감 갖고 성심성의껏 임해달라"

 

30일(금) 국회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30일(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월 11일(화)과 12일(수) 각각 열린다. 내달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한 후보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금)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법관(권영준·서경환)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청특위는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점식(국민의힘)·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김병욱·강민정·김회재·민형배·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승수·김형동·장동혁·최형두 국민의힘 위원, 장혜영 정의당 위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이날까지 접수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권 후보자 1천267건, 서 후보자 1천187건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7월 5일)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은 없다. 추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수)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99년 4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06년 8월까지 약 7년 5개월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200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에는 법학연구에 매진하면서 후학과 법률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통한 법학자다.

 

서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래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도산법분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이상민 위원장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그 중요도가 높다"며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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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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