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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교육위, 유은혜 부총리 자격 놓고 또다시 공방

기사 작성일 2018-10-11 18:57:19
최종 수정일 2018-10-11 18:57:19

野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밝혀야 증인 선서 가능"
與 "장관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반박

유은혜 부총리 증인선서·인사말 야당 의원들 빠진 채 진행

11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법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때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어제까지 아직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사무실 임대와 휴일 기자간담회 개최, 우석대 전임강사를 2년간 재임했다고 허위경력을 낸 점 등을 문제삼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를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2018.10.11/뉴스1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를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영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인지 의사방해 발언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조승래 의원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사실상 두 번째 청문회를 진행했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또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정말 실망"이라며 "장관을 인정할 수 없겠다는 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 자유한국당 의원 6명 전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정회를 선언했다. 10여분 후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의는 속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선서를 마친 뒤에야 회의장에 다시 들어왔다. 결국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은 야당 의원들이 빠진 채 진행됐다.

가까스로 질의가 시작된 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아닌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를 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에게 교육부총리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질의는 차관에게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유은혜 의원'이나 '유은혜 후보'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서는 유 부총리의 정책방향과 고교무상교육, 코드인사 등을 문제삼았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일정이 장관의 정치일정에 따라가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으면서 취임식에서는 모조리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며 오락가락 정책방향을 비판했다. 특히 고교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완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은 원래 2020년에 시행하기로 예정됐었는데 1년 앞당기기로 하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면서 "유치원 영어교육도 원래 허용할 생각이 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박 차관에게 국립대 병원 이사진과 기관장 등 교육부 산하기관장 인사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며,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캠코더 인원 수가 20%, 5명 중 한 명"이라면서 "전 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모는 현 정부가 본인들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부도 그것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치중했다. 서영교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면서 "국민과 아이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이 핸드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사고 원장 개인차량 기름값과 수리비로 쓰기도 했다"면서 "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국고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 무상교육 여건이 마련됐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꿔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게 (재원 마련의) 근본적인 방향이 되겠지만,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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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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