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민심 그대로 반영한 선거제 개혁이 역사적 소명"

기사 작성일 2019-03-19 20:03:39
최종 수정일 2019-03-19 20:57:31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9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제367회 국회(임시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개혁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경제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주장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예결산 실효성 담보·소위원회 활성화 등 제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화)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면서 이와 함께 선거권 연령을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이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우리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정치가 더 젊어져야 한다. 미래 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하는 이유"라며 "선거제도 개혁안에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가 꼭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한국당도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본회의장.jpg —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장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안을 여야 가리지 않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가장 먼저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운영을 탈피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요건(20인)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한다. 14인은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해 각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숫자"라며 "이를 통해 거대양당의 담합과 대립을 깨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협조도 요청했다. 장 원내대표는 "상임위 역할을 무시하는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상임위 무력화를 종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예산안·결산안이 상임위원회 회부된 이후에 심사기한을 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장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법'의 취지에 따라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국회 회의의 중심은 상임위원회"라며 "주요 현안을 원내대표들이 결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가동시켜 상임위원회가 국회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이 떠나는 이유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며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국민을 위한 정치, 생산적 국회 민주평화당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청년은 취업을 못해 미래를 포기하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돼서 아우성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국민은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성과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치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담한 심경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반성과 사죄의 말씀으로 오늘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실용이 답입니다

국가 위기에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은 급박합니다. "이게 나라냐"고 했던 촛불의 정신과 주체는 사라지고, 무능과 억지가 판치는 정치 현실입니다.촛불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3년 전 수천만 국민은 탄핵을 선택했습니다. 3년 뒤 남녀와 노소, 직업과 빈부에 상관없이 촛불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이게 뭐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져야 합니다. 인사실패는 이 정부 대표적 독선의 상징입니다. 야당시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수많은 청문회 후보자들이 낙마했고 선거 공신들이 전리품처럼 주요 공직을 꿰찼습니다. 선거 공신들은 스스로 선출직 이외에는 직을 맡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앞으로는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정권보다 야당과 민간에 도움을 구하고 협치 체제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좁은 마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탈 원전 결정, 남북문제, 양극화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목표나 의도가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나 의도보다는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을 한다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합니다.

여당은 적대적 공존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 촛불적인 정치부터 초월해야 합니다. 적대적 공존은 반역사적이고 반개혁적 정치세력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정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 기득권에 의존하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치가 그들만의 권력과 욕심을 추구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국민을 위한 실용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며 최종 목표 역시 국민임을 정치권 모두가 직시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소중한 뜻이 사표가 되고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거대 양당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입니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우리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당의 강령 제1조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입니다.

또한 우리 정치가 더 젊어져야 합니다. 미래 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돼야 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가 꼭 함께 통과되어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한국당도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 비가역적 비핵화와 비가역적 평화프로세스 병행추진으로 풀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진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국민은 불안함을 지고 살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1년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불가침 선언 이후 평화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한반도에 다시 먹구름이 덮이고 있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역류하는 듯 보이지만 긴 역사의 흐름에서는 비가역적(非可逆的)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상호간의 약속과 스스로의 선언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는 약속의 이행 결과이며, 평화의 초석입니다. 우리는 당국자 간 약속을 소통과 이해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참여를 통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북측은 비핵화를 위한 작은 조치라도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됩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 재개로 평화의 큰 흐름을 역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역시 실현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낼 인류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대인 한반도에서 위험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비가역적(非可逆的) 평화 프로세스와 비가역적(非可逆的) 비핵화의 병행 추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강력히 천명 합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 기술대국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기라고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오래된 괘종시계 같이 보이는 이 정책은 국민에게는 이미 풀밭위의 고장 난 시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소득이 원인이고 성장이 결과라는 본말전도 정책으로 지난 2년을 허송세월 했습니다.

성장률은 둔화하고, 고용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다고 믿고 좇았다."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다는 소회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 실험에 국민들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에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2017년 GDP(국내총생산) 성장 3.1% 중 정부부문 기여도는 0.8%나 됩니다. 지난 2년 우리 경제는 시장의 활력이 무너지고, 산업경쟁력이 아닌 오로지 정부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천수답 경제 체질로 위축되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고 민간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엑소더스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업이 왜 떠나겠습니까?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다.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 정책은 필요하지만 보완적이고 간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게중심은 산업에 있어야 합니다. 공허한 혁신성장 대신 기술 중심의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미·중 무역전쟁도 본질은 기술 전쟁입니다. 전통적 기술, 인공지능기술, 4차산업혁명기술, 예술적 기술, 에너지 기술 등 각 분야를 꿰뚫는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원전, 수소, 태양광, 풍력도 기술 발전의 이해 위에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탈 원전이라는 용어도 단계적 감축(Phase Out)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기술이 예술이 된 이 시대에 기술의 영역은 인류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며, 성장의 유일한 잠재력입니다. 정부는 기술 중심의 성장 정책을 천명하고, 그 주체로 중소 중견기업과 청년들을 중점 지원하여야 합니다.

경제는 현실입니다. 병이 낫지 않으면 처방을 바꿔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획기적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에 기반한 미래 산업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향후 획기적 재정투입도 이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풀을 모아 범국가적 '기술대국(技術大國) 대한민국 비전 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개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 현재 법안 처리율은 31.49%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처리율 47%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상징하는 수치입니다. 촛불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경멸합니다. 더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 국회 스스로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적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운영을 탈피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14인은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해 각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를 통해 거대양당의 담합과 대립을 깨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안 심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상임위 무력화를 종식해야 합니다. 상임위 역할을 무시하는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밀실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협조를 공식 요청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미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뜻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회 스스로 자존심과 위상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회 전체가 무력화 됩니다. 우리 국회 회의의 중심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주요 현안을 원내대표들이 결정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가동시켜 상임위원회가 국회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맹성해야 할 때입니다.

◆ 5·18 역사왜곡 재발 없도록 철저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외세의 억압과 독재에 항거한 민족, 민주 항쟁은 우리 역사의 상징이며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5·18은 우리 현대사에서 독재에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 항쟁입니다. 5·18에 대한 평가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면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미 확립됐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반 헌법적 반역사적 행위가 우리사회에 재발 돼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남은 1년 역사에 남는 국회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성공은 요원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고언을 드립니다. 비판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십시오. 당동벌이(黨同伐異)의 폐쇄성을 버리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포용성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용사회는 포용정치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십시오.

자유한국당에게도 역시 고언을 드립니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재 결집만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역사 퇴행적 극우세력 결집이 일순간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거둘지 모릅니다. 하지만 난마처럼 얽힌 현 정국을 풀고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열린 자세로 5·18과 박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20대 국회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행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대한민국 국익 앞에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중 패권 경쟁, 기술전쟁이 격화되는 대외환경에서 우방과의 결속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쟁력은 퇴보하는데 미래준비에는 손을 놓고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대한민국 경제회생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여야가 하나 되어 주춧돌을 놓읍시다. 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상임위, 본회의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민심 그대로 반영한 선거제 개혁이 역사적 소명"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