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무위,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등 11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12-06 08:35:45
최종 수정일 2022-12-06 08:55:26

정무위 5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해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 보험회사의 자본금 확충 수단 다변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외부감사 면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법적 근거 신설 등 법집행 실효성 제고
청년정책 체계적 추진 기반 확보, 청년정책 결정과정 청년 참여 확대

5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가 백혜련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5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도입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제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금 확충 수단을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안)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현행 검토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청년지원센터와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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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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