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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정영애 후보자 인사청문회…'권력형 성범죄' 입장 집중 질의

기사 작성일 2020-12-24 18:06:14
최종 수정일 2020-12-28 08:09:44

여가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野, '박원순·오거돈 사건' 집중 거론…후보자 입장표명 요구
정영애 후보자 "조직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與 저출산 대책, 셧다운제, 낙태죄 폐지 등 현안질의 초점
'사유리 비혼출산' 질문에…"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필요성"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4일(목)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은 24일(목)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서울시장 등 잇따라 발생한 광역자치단체장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저출산 대책, 낙태죄 폐지, 게임 셧다운제 등 현안과 관련해 정 후보자의 인식과 정책 비전을 검증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의 성격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다. 정 후보자는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통상적으로 피해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피해자 지원쪽에서는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쨌든 고인이 되셨고,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은 두 전직 시장의 공백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내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과 관련해 정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최소한 838억원의 예산이 든다"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집단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선거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을 거론하며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권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고, 최연숙 의원도 "여성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목)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소속 의원들은 ▲낙태죄 폐지 논란 ▲비혼 출산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등 정책과 관련한 현안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이수진(서울시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송인 사유리(후지타 사유리)의 비혼출산 사례를 언급 "많은 젊은세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엄마·아빠·자녀로 이뤄진 '정상가족'의 신화가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비혼모는 최근 제기된 이슈이고, 아직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가족규범과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현재 존재하지만 정책 보호를 못 받는 다양한 가족이 정책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가족부 정책방향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지난 9월 낙태죄 폐지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여성계 인사 100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정 후보자는 "국제적 추세나 여성계 요구에 있어 낙태를 법률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며 "(향후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셧다운제'(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제한)와 관련해 규제 방향을 질의했다. 최근 모바일게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실상 규제가 어려운 데다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 자기선택권 등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을 '선택적 셧다운'으로 변경하는 등 전향적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인터넷 게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최소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 게임 쪽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현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선택적 제한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게임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장 좋은 방안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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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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