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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대표연설]김동철 "靑-여야간 '긴급안보대화' 개최 촉구"

기사 작성일 2017-09-06 10:09:45
최종 수정일 2017-09-06 11:56:49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지금은 北과 대화 언급할 때 아냐…압박·제재 필요한 국면
文정부 인사실패 규정…실질적 책임총리제 이행할 것 요구
"그동안 남발한 정책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주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과 함께 '긴급안보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새 출발을 위해서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미(對美), 대중(對中) 정책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며 "그러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뿐이었다"며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며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비대한 청와대는 정부 일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장관들이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고 청와대 비서관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에 주력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사례조차 찾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성장전략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국민들을 솔깃하게 하면서 재정소요는 과소추계하고 핀셋 증세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남발한 정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적기구인 원자력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민 대표인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고작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 ▲검찰개혁을 위해 인사권을 독립하고 권한을 분산할 것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개정할 것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을 함께 처리할 것 정당득표율과 정당의석수의 불일치를 개선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분권형 개헌을 이룰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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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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