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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산자중기위, 최저임금 인상·채용비리 설전

기사 작성일 2018-10-26 17:43:10
최종 수정일 2018-10-26 17:43:10

野 "소상공인·자영업자 피눈물 나는 호소 외면"
與 "침소봉대·윽박지르기 난무…자제해야"
홍종학 장관 위증 여부 놓고 공방 벌이기도

26일(금)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채용비리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정치공세를 자제해달라며 맞섰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종합감사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주 특허청장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종합감사에서 홍종학(왼쪽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주(세 번째) 특허청장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질의에 나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52시간 근로시간 문제와 최저임금 때문에 도저히 더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왜 국회가 막지 못하느냐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노동가격과 노동투입량 두 가지를 정부가 강제로 인위적으로 손댄 것이다. 지푸라기 잡고 겨우 물에 얼굴만 내놓고 있는 사람을 정부가 발로 밟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마어마한 경제구조의 파괴"라며 "소상공인들 자생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홍 장관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삶의 터전에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좌절해서 희망의 끈을 놓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피눈물 나는 호소에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장관이)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 전도사'처럼 행동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린다.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중기부가 본연의 역할을 못한 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소상공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이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고 몰아부쳤다. 이 의원은 "지난번 국감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지만 위증이었다"면서 "신성한 국감장에서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증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오늘도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송년의 밤과 소상공인페이 업무협약식 등에서 (홍 장관과 위원들이) 이미 만났다"면서 "앞뒤 말이 다르고 궤변으로 호도하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힘을 보탰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를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침소봉대, 윽박지르기가 난무하고 중기부 국감이 소상공인연합회 국감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 위증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단언하는 발언이 나온다"면서 "위증은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피감기관장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자제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홍 장관은 "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가 나서서 송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더 내놓을 것이고 국회와 힘을 합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을 제가 누구보다 많이 다녔고 피눈물 나는 얘기를 제가 누구보다 많이 들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증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년의 밤 등에서 만났던) 그분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하는 줄 몰랐다"면서 "제가 불필요한 발언을 한 바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증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장기판이 됐다. 공기업 정규직 하려고 좋은 대학 나와 몇년씩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가 됐다"며 "노조하는 부모나 공기업 다니는 부모 못 만나면 노조에 가입하거나 박원순(서울시장) 캠프, 문재인(대통령) 캠프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중기부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산하기관에서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정보진흥원 원장과 본부장급, 창업진흥원 본부장급에 부처 출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면서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했는데 내 사람을 말하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내 조직에 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 승진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산하기관으로 내보내는 것 아니냐. 끌어주고 밀어주는 조직 내 문화 때문에 민간에서 그 자리에 못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과거의 것이 잘못됐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바꿔야지 왜 계속하느냐"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야말로 채용비리의 온상이라며 반발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225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시작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사업 자체가 아주 주먹구구식이고 고용비리라든지 운영과 실적 면에서 국가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중기부 내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전반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문제삼았다. 그는 "총 31개 기관에서 140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40%(57건)가 넘는 채용비리가 적발됐다"면서 "이미 떨어졌던 차순위자 3명을 내부 결제만으로 채용했지만 부서장 문책에 그쳤다. 아무리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해도 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채용 관련 규정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친인척 채용비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비리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처벌하고 조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장관은 "불법적인 인사가 있었다면 엄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직원이 나중에 (산하기관에) 가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엄중하게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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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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