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인구특위, 민간자문위 구성·관계부처 업무보고 청취

기사 작성일 2023-03-31 17:06:20
최종 수정일 2023-03-31 17:13:49

인구특위 31일(금)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현장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 구성…"전문가연구·현장청취 필요"

교육부 등 5개 관계부처의 인구특위 지원 활동 보고 받아

교육부, 입학·입소 정보 실시간 제공하고 유아학비 지원 확대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등에 맞춤형 지원

고용부, 고령층 위한 임금체계 개편하고 계속고용 지원 강화

전혜숙 의원 "국민출산 위한 삶의 질 안정이 문제해결 핵심"

김승수 의원 "육아휴직 비율, 남성과 12인 미만 사업장 낮아"

31일(금)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김영선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31일(금)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김영선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31일(금)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인구특위는 정부의 저출생·인구절벽, 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지난 2월 14일(화)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인구특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도울 자문위원회는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김영선 위원장은 "전문가 연구와 현장 목소리 청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특위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며 "위원회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5개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각 부처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층 고용,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각 기관 계획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을 독려하는 구조적 저출산대책를 마련하는 한편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령층의 활동적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생애출발 시점부터 국가가 교육·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거주지 기반의 실시간 입학·입소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중장년·고령층에 대해서는 대학이 직업전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방에서 더 심각한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문제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 균형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젠더갈등·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청년일수록 결혼 의향이 낮고 희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양성평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맞벌이가정의 육아문제를 해소하고 한부모·다문화가족·청소년부모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육아기 근무시간을 단축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고령층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31일(금)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김영선 위원장과 최종윤 인구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31일(금)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김영선 위원장과 최종윤 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반적으로 '편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이 모였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인남녀에게 자녀를 왜 낳지 않는지 물어보면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19.3%는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돼서라고 응답한다"며 "국가가 국민 출산에 있어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안정시키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착실히 추진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의 저출산대책이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근본적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처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 남녀 육아휴직 비율을 보면 남성은 굉장히 낮고 대기업과 12인 미만 사업장 간 적용편차도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장관은 "실제 노동시장에 있어 육아휴직을 둔 양극화구조가 심각하다"며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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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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