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등 55건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7-18 16:01:22
최종 수정일 2023-08-30 11:10:13

국회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 살인죄·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 살해·유기죄 규정 삭제
형의 시효의 효과·기간에서 사형 삭제해 형의 집행시효 적용 않도록 개정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서류 제출 가능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시 전체 복무기간 무효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유출·변조·훼손·멸실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 신설하고 학교교육과 연계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대상선거에 포함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문턱 넘어

18일(화)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이 각각 재석의원 265인 중 찬성 215인·반대 35인·기권 15인, 찬성 243인·반대 15인·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18일(화)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65인 중 찬성 215인·반대 35인·기권 15인, 찬성 243인·반대 15인·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18일(화)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1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5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일반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아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일반 유기, 존속유기보다 형량이 가볍다. 형의 시효의 효과·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소송 진행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예술체육요원이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전직해 재직하고 있는 경우 복무기간 전체를 무효화하는 등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대상선거에 포함하고, 농·수협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예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2025년 3월 예정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동시이사장선거'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난 11일(화)·12일(수) 각각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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