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복지위, '장애인 탈시설法' 공청회…찬반 엇갈려

기사 작성일 2022-04-07 16:50:14
최종 수정일 2022-04-07 16:50:14

복지위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장애인 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법률안 공청회
찬성측 "장애 이유로 신체자유·기본권 제한 부당"
반대측 "정부가 '시설 거주 선택할 자유' 제약해"

김신애(앞줄 왼쪽 두 번째)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장이 7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신애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장이 7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7일(목)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정법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앞서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법안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거주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줄여 10년 이내에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청회에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박대성 탈시설시범사업소 공익신고자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법안 제정 필요성을 두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에서는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신체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강제적인 탈시설 정책이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는 두 진술인이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장은 "거주시설에 사는 2만9천여명 발달장애인들은 '안전한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며 "사회로 나와서 살아갈 수 체계가 있는데, 정부가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자녀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오지에 사는데도 최소한의 자원을 연계해 잘 살아아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대표는 중증장애인과 부모들이 정부의 시설 퇴소 압박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자녀의 시설 생활을 거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한 뒤 "(정부가) 시설 이용 희망자와 대기자가 넘쳐나는 현실을 부정하고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선택 기회도 없이 사지로 내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발달 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시설 및 자립은 시대 패러다임이고 더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시설이라는 공간 자체가 갖는 본질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시설에 머무는 순간부터 사생활, 권리, 평범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싶은 꿈도 억압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시설에 머물고 싶은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중증장애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등 아직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시설에 가두고 싶겠느냐"며 "가정과 지역사회서 보호되는 장애인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무조건 꺼내자'고 하면 '한 번 해 봐라' 하고 강권하기 힘들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정부 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자꾸 (찬반) 양쪽으로 가르려는 것 같다.. 그 갈라진 사이에서 복지부는 그저 뒷짐만 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장애인 탈시설 요구가 20년간 제기됐는데 20년간 뭘 했느냐. 앞으로 20년간 하겠다며 이제서야 시범예산 24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금 있는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인구가 지금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범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좀 더 권한있는 체계를 갖고 집행한다면 보다 장애친화적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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