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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특위, 산업부에 "몇 년째 제자리걸음" 질타

기사 작성일 2018-01-11 17:28:45
최종 수정일 2018-01-11 17:28:45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성식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국회 4차산업특위 전체회의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몇 년째 같은 답변", "부처간 칸막이 여전" 지적 이어져

백운규 산업부 장관 "여러 채널 통해 협력하고 있다"

11일(목)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처간 칸막이도 여전해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4차산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산업을 주관하는 장관으로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산업이 가야 할 길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며 정부는 민간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산업의 혁신 역량을 중소·중견기업과 지방으로 확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의 의료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백운규 장관은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함께 침해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4차산업특위 위원장인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몇 년 전 답변과 전혀 바뀐 게 없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보다 진일보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현안과 입법을 구체적으로 끌고 나가고 정부도 도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산업부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소통하지 않아 협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카테고리의 모든 산업들이 다 융복합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 모호한데 부처간 신속하게 업무 교환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 개월째 발전된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자 소관업무만 처리하던 이전과 다르다. 산업부가 적극적,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처간 엇박자도 문제가 되고, 부처 내 정책의 지속성, 전문성이 결여된다. 예산과 정책이 따로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산업부 장관과 중기벤처부 장관이 따로 만난 적 있느냐. 없는 것 같다"면서 "두 부처의 보고서가 큰 틀에서 충돌하는 것 같다. 만나지 않았다는 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와도 전혀 의논 없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에 관해서 교육부와 의논한 적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중기벤처부 장관과는 국무회의 때 티타임을 가졌다"면서 "교육부와는 국장급 실무진에서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고급인력 양성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4차산업특위는 오는 24일(수)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31일(수)에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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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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