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기사 작성일 2017-11-09 13:48:04
최종 수정일 2017-11-09 13:53:38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8일 인사청문회 이후 9일 청문보고서 무난히 채택
적격·부적격 병기…정치적 중립성 저해 우려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법사위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형성 과정이나 처신 등에서 특별한 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격 의견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일부 답변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열린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으로, 창립 맴버인 유 후보자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유 후보자의 장인인 민경갑 화백의 그림을 구입한 것을 놓고도 특혜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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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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