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전원위, 국회의원 선거제 개선 위한 질의·토론 돌입

기사 작성일 2023-04-10 18:01:06
최종 수정일 2023-04-10 18:14:24

전원위 10일(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의
'이라크파견 동의안' 위해 소집된 지 20년 만에 열려
여야 국회의원 28인 발언에 나서 질의·토론 실시

국회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는 10일(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질의·토론을 실시했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03년 3월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지 20년 만이다.

첫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5인, 국민의힘 11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28인이 발언에 나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관한 소신을 피력했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의원정수 300석 유지를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개방명부식)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첫 발언에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달라.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진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대선거구제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표심과 실제 의석 간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제21대총선)수도권 득표율(차이)은 12%포인트였는데 그 격차가 의석수는 1당(더불어민주당) 103석, 2당(국민의힘) 17석으로 무려 600%의 격차를 냈다"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격차가 6배까지 벌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5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소선거구제 243석 위주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수도권의 쟁투를 비롯해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고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 투기꾼을 양산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기준뿐 아니라 면적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2대1 기준 안에서 지방 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의석표를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락 구조, 행정 체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비례 의원 비율은 최소 의원 총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 정 어렵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로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인 동결 내지 축소를 제안하면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며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내각책임제 하에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 볼만 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제의 비례성 확대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았다. 심 의원은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은 비례대표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 의석수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원위원회는 11일(화) 오후 2시 제2차 회의를 연다. 질의·토론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28인(더불어민주당 15인, 국민의힘 11인, 비교섭단체 2인)이 참석하며,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7분이다.

전원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 및 국회방송 유튜브(http://www.youtube.com/channel/UCL-WOj1FxKR8Hlzg5tvnWKg)를 통해 생중계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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