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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료미제출·도덕성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18-10-23 18:08:02
최종 수정일 2018-10-23 18:23:30

시작 30여분 만에 자료제출 미비로 파행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고의지연 납부 등 의혹 제기
조 후보자 "국민 눈높이 못 맞춰 죄송…특정 정치인 지지한 적 없어"

23일(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 미비로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정회했다. 오후 2시를 넘어 청문회는 가까스로 시작됐지만 여야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는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청문회가 시작한 직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가 거듭될수록 후보자 결격사유에 대해 국회의 청문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회 청문회가 과연 필요하느냐'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자료요구에 대해선 미제출은 물론, 해명을 요구하는 문의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급 최고 부실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를 위원장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국회의원의 양심을 걸고 불가능하다. 간사와 사전 협의를 해 잠시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하면 오늘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고 일단 청문회는 진행해야 한다"며 "일단 (후보자의) 환경 업무 전반에 대한 소신 의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인사청문회를 여러번 해봤지만 후보자가 입도 떼기 전에 정회부터 하는 건 보기 드문 사례"라며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정회부터 하면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요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하루만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하실 것 아니냐'는 식의 반헌법적이고 반국회적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남의 재산에 관해 고지를 거부하는 건 청문회를 거부한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서 기본 자체가 안돼 있는 분이다.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의 최대 경지에 오른 분"이라며 "정회가 맞다. 현재 낸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힘을 보탰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청문 요청서가 오기 전에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최대한 협조한 것"이라며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진짜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김학용 위원장은 "시작도 하기 전에 청문회를 정회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임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후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 양심을 걸고 묵과할 수가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23.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후 2시를 넘어 속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자녀의 강남 8학군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 납부, 장남 명의의 서울 아파트 매매 의혹 등을 제기하며 몰아부쳤다. 정부 출연기관에 근무하며 업무와 무관한 부업으로 별도 소득을 올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읽는다"면서 "단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도 내부규정을 어기고 여러 겸직을 했고, 부동산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불법 증여와 탈세를 일삼고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일삼지 않았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위장전입으로는 가장 나쁜 강남 8학군에 자식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부동산 전문가이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환경평가연구원장이면서 강의를 해 투잡(two job)을 했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 후보자를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장남 명의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여러 발언들이 있다. 정부출연 연구원장으로 임명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비핵화 전제없이 남북 대화불가? 보수야당의 어리석고 비현실적 주장일 뿐'이라고 돼있다"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2년 5월에는 페이스북에 '종북세력보다 각하가 더 문제'라는 글을 올렸는데 각하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맞느냐"면서 "교수 직함을 가진 분이 일국의 대통령을 종북세력보다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균형감각이 없는 건지 판단히 도대체 안 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큰 결격사유는 아니라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과 관련한 문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시와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일이다. 당시 관행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해도 지금에 와서는 도덕성과 투명성 면에서 부족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직접 해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야당에서 지적할만한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가 '당신 안돼'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데 아들 학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싶다"고 옹호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4대강 사업이나 원전정책에 대해 비판했던 건 지극히 상식적이다. 교수 신분이라해도 '이 정책이 옳다 그르다' 비판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환경운동가로서 갖고 있던 기본적 자세나 철학이 훼손되거나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앞으로도 유지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아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변명 이전에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당시 우리 맏이는 저와 영국생활하다가 귀국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입학했는데 폭력이나 학교 체벌에 큰 충격을 받아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저희가 당시 한남동에 살았는데 버스로 한 정거장 가면 강남 어느 아파트에 친구가 있어서 (강남 8학군으로) 옮겨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운계약서는 처가 중개업소를 통해 했는데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다.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한 채를 장남 명의로 소유했다가 1년만에 되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남이 모아둔 적금 1000만원에 처가 적금 2000만원을 빌려주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후 장남이 외교부 인턴을 하다 대학 외교학과에 진학하면서 1년 간 해외로 인턴십을 떠나 집을 살 필요가 없어졌다. 장남이 집을 팔아 다른 비용에 보태라 해서 급박히 내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에서는 특정 정치인 캠프에 들어가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면서 "저는 정치보다는 정책을 본다. 저를 진보인사라고 하는데 진보정부 때도 여러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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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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