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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산불 사태 수습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

기사 작성일 2025-04-03 17:06:52
최종 수정일 2025-04-04 15:35:05

3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대형 헬리콥터 도입, 진화대 처우 개선 등 촉구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컨트롤타워 구축할 필요
임시주거시설 확대, 생활안정지원금 투입 등 지적
송미령 장관 "사회재난 보상도 차이 없도록 협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고 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일(목) 오후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산불 사태와 관련된 질의는 경남 산청, 경북 안동 등 피해가 큰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경북·경남·울산지역에 발생한 중대형 산불로 약 4만8천㏊(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은 "산불 대응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대형 헬리콥터 장비를 확대하고,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800리터(ℓ) 헬기는 흔히 말하는 바가지로 물 붓는 것밖에 안된다. 미국은 에어탱커(VLAT)로 불리는 항공기를 투입해 3만리터(ℓ)의 화학제품을 뿌려 대응하고 있다"며 "산불 대응 전략으로 대형 헬리콥터를 늘리자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헬리콥터가 물을 부어도 나뭇잎 아래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아 결국 사람이 꺼야 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산불진화대 등의 특근비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악 지역이나 도로가 없는 지역에 직접 지상진화를 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들은 대부분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라며 "전문예방진화대는 지자체에서 고용돼 험한 지역에 올라가서 진화하기는 어렵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우리나라는 산이 70%인데, 산림청장이 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힘을 주지도 않는 것 같다"며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산불 진화를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사람"이라며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 농가를 위한 농기계 무상임대, 고용안정유지지원금을 시급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르신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임시 주거시설 또는 영구적으로 사실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연합된 복구대책지원본부가 구성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자연재난보다 보상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자연재난은 1억원이 넘는 보상이 이뤄지지만 사회재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 부분도 차이가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현안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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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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