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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미세먼지·김학의 사건 놓고 설전

기사 작성일 2019-03-22 18:44:13
최종 수정일 2019-03-22 18:49:16

본회의장(수정).jpg —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野, 現정부 미세먼지 대책·탈원전 등 정책 실효성 지적
與,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거론…“야권 인사도 수사해야”

22일(금)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미세먼지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책과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라인의 사건 무마의혹을 집중 캐물었다.

◆야당, “탈원전으로 석탄화력 늘어 미세먼지 증가”

첫 질의자로 나선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미(美)캘리포니아 싱크탱크인 버클리 어스(Berkely Earth) 자료를 인용하면서 “지난 3월 초 초미세먼지 농도를 흡연량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5~7 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선 때 얘기를 주셨는데 그건 그때도 이미 심각했다는 이야기다.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면서 “다만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와 그 기간이 길어서 국민들께 특별한 고통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환경단체 보조금을 높이고, 시민단체 출신을 환경부 고위직에 대거 임명해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환경단체 보조금이 2년 동안 38% 올랐다”며 “전·현직 환경부 차관을 포함해 환경단체 출신들이 환경 관련 고위직에 대거 들어왔다. 현 정권이 시민단체를 돈과 자리로 어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 2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은 미세먼지가 낀 서울 시내의 모습(사진=뉴시스)

이 총리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 기구에 그런 분들이 동참하면서 그분들의 의견 통로가 마련돼 이런 일(시민단체의 항의)이 완화되고 있지 않나 짐작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를 어용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모멸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경유차 감소 조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266만 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데 17.7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또 경유차들이 다 나이를 먹는다. 이래서 경유차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유차를 한번에 줄이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1년에 15만대씩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LNG전환, 미세먼지 저감 장치 장착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12~13년 내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유차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경유차를 한 번에 줄일 수 없는 이유로 조 장관은 “경유차는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 일시에 줄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저소득층 소유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나 차량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좀 덜어 주는 정책도 함께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 정부가 미세먼지 줄인다면서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원전은 65%대로 낮추고, 줄인 부분을 미세먼지가 많은 LNG, 석탄화력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늘리면서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총리는 “우선 탈원전이 올 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말이 아니다. 2020년까지 원전 발전은 늘고 있다”며 “석탄화력 발전은 이전 정부에서 11개 인허가를 끝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낮았던 것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원전정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김학의 사건 재조명…한국당 당대표·의원 겨냥

여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카드를 작심하고 꺼내들었다.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재조사 중인 이 사건은 사업가 윤중천 씨가 2008년 김학의 당시 춘천지방검찰청 지검장에게 성상납을 한 사건으로, 당시 윤 씨는 사기사건에 휘말려 있어 대가성 여부도 문제가 됐다. 또 당시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 등의 수사방해 의혹도 제기돼 여당은 특검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중천 씨의 사기행각과 김학의 전 차관의 지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윤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상납을 했던 그 시기는 사기사건에 휘말려 있던 때”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가 당시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 보고 없이 이런 첩보를 다루느냐는 질책을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당시 민정수석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신 의원은 “수사지휘라인 선상에 있는 황교안 전 장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상납 사건을 집중 캐물었다. 사진은 김학의 전 차관의 2011년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 2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상납 사건을 집중 캐물었다. 사진은 김학의 전 차관의 2011년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신 의원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방해를 했다는 의혹과 경찰 핵심 수사라인이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통신사실 조회 4회, 압수·수색 영장 2회, 체포영장 2회, 출국금지 2회 등 총 10회의 영장을 기각했다.

신 의원은 “이 사건 이후 2013년 3월 28일 갑자기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퇴임하고, 김학배 당시 경찰 수사국장, 이세민 수사기획관, 반기수 범죄정보과장, 이명교 특수수사과장 모두 전보 조치됐다”며 “경찰청장과 수사핵심라인이 전부 좌천되는데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 당시 수사나 당시 상황에 대한 업무 연락 부분에 대해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외견상 그렇게(좌천성으로) 보이는데 경찰 인사 내용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단 조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사건에 관여했다는 게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확인된 게 없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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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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