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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1국감]외통위, 한미방위비협정 개선·대북정책 향배는

기사 작성일 2021-08-09 13:17:25
최종 수정일 2021-08-09 15:01:37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한미 양국, 제11차 방위분담특별협정 서명 완료 후 국회 비준동의 남겨둬

합동실무단 대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 명문화해 실효성 제고

방위비 총액형 방식→항목별 책정 변경, '환경' 개선과 '정보공유' 의무화 등 과제

대북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한반도 긴장 고조되지 않는 선에서 대북압박 효용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김상진(오른쪽)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이 8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정식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 김상진(오른쪽)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이 지난 4월 8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정식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방식 개선,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마련, 대북인도적 지원, 대북제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이행약정(IA) 서명을 완료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남겨두고 있다. 제11차 협정은 2020~2025년 총 6년간 유효하다. 2020년도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천833억원이다. 2022~2025년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다.

제11차 협정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이 국장급으로 격상되고 관계부처 참석이 명문화돼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긍적적 평가가 있지만, 그동안 논의돼 온 제도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재의 총액형 방식을 일본과 같이 항목별로 제기되는 소요에 기반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 ▲연 2회 소집되는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을 최소 분기별 회의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상시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정례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독립규정으로 신설하거나, 한미 SOFA 부속문서의 환경관련 규정을 보다 구속력 있는 강제조항으로 설치하는 방안, 이 문제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연계 의제로 다뤄 관련 제도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한미 정상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공감대를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동력을 살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을 시작으로 식량·비료 등 민생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식량·비료 지원, 보건의료 지원, 산림·복구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북인도적 지원의 성사 여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규모라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하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대북압박의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장기적으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시동을 위해 백신특사 파견 등 필요한 사업아이템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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