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외통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안건조정위 회부

기사 작성일 2020-09-28 15:03:25
최종 수정일 2020-09-28 16:29:54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월)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외통위,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북한 개별관광 결의안' 주된 관심
"어업지도원 北피격 사망 감안, 논의 적절치 않다" 여야 공감
숙려방식 두고 설전도…野 의원 8명 신청에 안전조정위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28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에 따라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의안은 최장 90일까지 조정 기간을 갖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두 결의안을 포함한 52개 안건을 심의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두 결의안은 상임위에 회부(6월 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해 전체회의에 올랐다.

여야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유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두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만행에 비추어볼 때 (두 결의안에 대한)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아예 결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숙려기간 을 지나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상정됐지만 (종전선언이나 북한 개별관광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정은 됐지만 위원회에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보내 숙려기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들의 눈높이나 정서를 감안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이런 때일수록 평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2018년 가을과 겨울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무산됐다"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여야는 30여 분 간 논의를 거쳐 해당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기로 했다. 여야 협의를 마친 뒤 회의를 속개한 송 위원장은 "국회법 57조 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야당 의원 8인의 서면 요청이 들어와 요건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를 위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협정 비준동의안 11건과 개별 의원이 제출한 소관법률안 36건 등 47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 외통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안건조정위 회부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