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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경협특위, 하노이회담 결과·한미공조 놓고 격론

  • 기사 작성일 2019-03-21 16:50:15
  • 최종 수정일 2019-03-21 16:54:35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진행

하노이회담 결과 놓고 與 "한미간 이간질 말아야" 野 "보수의견 새겨들어야"
강경화 장관 "한미공조에 문제 있다는 지적은 기우…북측 셈법 파악할 것"
외교부가 '공공외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이하 남북경협특위)가 21일(목)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삼회담 결과와 한미공조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북정책에서 한미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이간질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보수진영의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갈등유발형 외교를 하고 있다. 미중간 교역전쟁 중이고 유럽과도 매끄럽지 않고 캐나다와도 교역협상에서 상당히 벼랑 끝까지 가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역대 한미관계에서 (지금이) 가장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대화정책으로 전환한 이래 한반도 군사충돌 위험은 대거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이간질'이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상간 채널에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다"면서 "한미간 대북접근법이 다르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과장되고 있다. 한미간을 이간질하려는 일부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야당이 보다 정제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직접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한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하지만 그 전에 민주당에 대해 좌파니 종북이니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수석대변인이니 했다"면서 "대북특사 파견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세력들이 한미공조의 갈등을 재생산하고 과장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평화노력을 방해한다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잘못됐다"면서 "이는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단면이다. 다른 각도에서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초당적인 외교와 여야의 국론통일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무엇이 야당의 생각인지 끊임없이 들으려 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비판들에 대해 낯뜨겁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쇼'로 끝난 것이 여러 번 아니냐. 미국은 과거 경험을 통해 북한의 속셈을 읽고 단호하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북한 태도와 입장을 간파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국제제재의 틀을 풀어야 하는데 열쇠는 북의 비핵화 노력에 있다. (북한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느냐"고 따져물었다. 박순자 의원도 "북한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는 갈 길이 멀고 (북한이) 전혀 꿈도 꾸지 않는데,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구호만 난무하다"고 비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위원장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21. yesphoto@newsis.com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위원장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동맹이라고 해서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다. 분명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1년 반 전만 해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급반전을 이루기까지 한미공조가 기본이었다고 생각된다. 한미공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보이고 있어 여러 분석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면서 "일단 하노이회담의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북측 셈법이 뭔지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북경협특위 회의에서는 미국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남북경협 상황을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외교부가 '공공외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현재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과 대화를 했는데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면서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했더니 왜 제재가 남북경협까지 못하게 하는지 미국 유력 대선주자인 샌더스가 물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공공외교가 중요한데 외교부의 노력이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싶다"며 "미국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남북경협) 관련 정보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외교부가 공공외교에 더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런 저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대미공공외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인력이나 자원이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진다"면서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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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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