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산소위, 경단녀 재취업 예산 놓고 충돌

기사 작성일 2018-11-26 13:49:26
최종 수정일 2018-11-26 14:57:05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 나흘째 여성가족부 등 대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돕는 새일센터 예산안 놓고 여야 충돌

與 "원안 유지" 野 "내실화 필요"…10억원 감액하기로 조정

양성평등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예산 지원안 놓고도 논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일) 저녁 나흘째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재취업 프로그램인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여성가족부가 편성한 새일센터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546억 3600만원으로 올해(519억 3300만원)보다 27억 300만원가량 많다. 정부·여당는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해 전국에 5군데 새일센터를 신설하고(5000만원×5군데=2억 5000만원) 28개의 새일센터를 확대(6320만원×28군데=17억 7000만원)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새일센터 사업의 올해 불용예산이 있을 뿐 아니라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안상수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게끔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꼭 필요한 조치다. 그렇다고 해서 새일센터가 그 역할을 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매년 똑같이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신규 신설하는 것은 감액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이미 새일센터에 533억원(새일센터 예산 519억원 3300만원을 포함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을 쓰고 있다. 적은 돈이 아니다"며 "저는 (새일센터 예산은)동결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면 어떨까 한다. 최소한 올해 만큼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경단녀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예산안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해소해야 된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다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단녀 재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좀 더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하는 한편, 새일센터 올해 예산의 불용문제를 거론하며 증액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느냐. 다만 효과가 극대화 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경력단절여성 인력뱅크를 만들면 훨씬 더 빠를 것 같다. 계속 상담하고 인건비 늘리고 이런 접근이 오히려 목마른 경력단절여성들한테 도움이 덜 된다. 인건비 주는 것보다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에 새일센터 예산안의 불용액이 얼마인지 물었고,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2017년은) 21억원 정도"라며 "올해 불용액은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2017년 21억원을 불용했는데, 올해 또 최소 몇십 억원을 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라며 "올해 또 31억 6000만원(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 증액분 31억 5800만원)을 증액했다. 제가 다 깎자는 얘기는 안한다. 21억원 정도를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확장하기로 한 28개 새일센터 가운데 10개 정도를 줄이자고 했고, 이숙진 차관은 "28개인데 10개 줄여서 18개 정도는 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새일센터 10개 확장 예산안(6억 3000만원)과 5개 신설 예산안(2억 5000만원)을 포함해 약 10억원을 정부안에서 감액하는 방안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 차관은 "10억원 삭감 안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혁신안을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5일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에서 여야는 양성평등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61억 3800만원을 놓고도 충돌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데 충분히 동의한다. 인식은 같이 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깎아서 예산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산을 하고 정치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비정해보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서로 존중하면서 국가재정이나 현실 문제를 감안해서 다시 정리하는 게 좋겠다"면서 "안상수 위원장께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안상수 예산소위원장은 "상임위 안을 수용하는 가운데 보류해 다시 좀 더 논의하시라"며 여가부 예산심사를 종료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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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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