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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민연금개혁 위한 여야정협의체 제안"

기사 작성일 2018-09-06 11:11:34
최종 수정일 2018-09-06 15:00:12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향상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필요성 역설

소득주도성장 대신 민간의 역동성 살리는 한편 탈규제 정책 전환 강조

분권형 개헌, 연동형 비례제 도입, 4·27선언 비준 앞서 결의안 채택 제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목)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책임정부 판단할 시금석"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대입정책 등을 소위 '공론화 정치'로 해결하려 한다며 "무책임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를 판단할 시금석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꼽았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온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뚝 떨어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작업이지만 중장기적인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처럼 두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 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보장제도만 강구하고, 중장기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또 탈원전이나, 대입제도처럼 '공론화 위원회'에 던져놓는 '뒷짐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목)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작동 안해…민간의 역동성 살려야"

김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진단하면서 청와대가 안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다른 성장정책을 쓰지 않고,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인가"라면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부문의 확대보다는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조 5000억원을 퍼붓겠다고 한다"며 "특히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하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쉬우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 마크롱의 프랑스 사례를 문재인 정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노조강국, 복지강국이었던 프랑스가 마크롱 이후에 변해가고 있다. 10.5%까지 치솟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 8.9%까지 감소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루는 한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를 확대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 필요"

김 원내대표는 민간부문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블록체인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가상화폐공개(ICO) 허용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이라며 "혹시라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다음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며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에 계류중인 1000여개의 경제 관련 입법 중 300개가 진흥법안인 반면, 700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연내 개헌, 선거제도 개편 반드시 이뤄내야"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분권형 개헌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두 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개헌문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춧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지방의회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 금지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 발안, 청원제도 개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4·27 선언 국회 비준 앞서 결의안 채택하자"

김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국회 비준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의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하기 위해, 여야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의 수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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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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