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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기재위, 금통위 독립성 논란…전·현정권 도마에

기사 작성일 2018-10-22 18:12:40
최종 수정일 2018-10-23 08:06:00

與, 2014년 금리인하에 청와대 개입 의혹
野, 정부당국 금리인상 발언이 금통위에 압박
이주열 총재 "금통위 압박 전혀 없다" 일축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정책 독립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은이 청와대로부터 금리인하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야당은 경제 파탄의 책임을 한은과 지난 정부에 돌리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22일(월) 한은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요구가 있었다"며 "금통위에서 명백히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50bp(0.5%)씩 인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정부와 언론이 유착해 금리인하 기조를 만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2015년 2월 11일 정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고 했다"고 했고, 2015년 3월에는 "형님,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 50bp 내리도록 서별관 회의를 열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다.

이주열 총재.jpg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한은의 통화정책이 불과 한두 달 사이 급격하게 바뀌게 된 점을 지적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14년 7월 16일 (이 총재는)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서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는, 한 달 뒤인 8월14일 금리를 인하했다"며 "이후 10월 15일에는 두 달 만에 추가로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의 금리압박에 의혹에 대해 "금통위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제가 금통위원들에게 정부의 뜻을 전달하거나 언급 또는 협조를 당부한 적이 없다"며 "금통위를 앞두고는 위원 개별 접촉도 없고, 금통위가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도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나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금리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한 달새 금리 기조가 바뀐 데 대해 이 총재는 "당시 물가목표가 3%에서 0%대로, 성장률은 2%대로 급전직하 할 때다. 한경 포럼에서는 참석자들이 한은이 과감하게 금리를 못 낮추냐는 비판일색이었기 때문에 양면효과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포럼에 가기 전 7월 금통위에서는 시장에 금리인하 시그널(신호)을 줬다"고 해명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 강효상 의원(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증인 신청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뤄진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간 문자메시지를 재구성해 파워포인트로 제시했다(사진= 국회방송 캡쳐) —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간 문자 메시지를 재구성해 파워포인트로 제시했다(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쳐)

야당은 여당이 제기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외압 의혹에 대해 현 정부에서는 총리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압박하고 있다고 맞불작전을 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고,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문제"라며 "전향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신청에 대해 "같은 논리로 나도 이낙연 총리, 김현미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한은에 전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서울에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심리는 고려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만 하니 가격이 폭증한다. 희생양 때문에 한은 끌어들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전 정권에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성적표가 참담한데 요즘 핑계거리를 찾은 것이 한은이다"며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라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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