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틀째, 전술핵·대북제재 집중질의

기사 작성일 2017-09-12 18:10:49
최종 수정일 2017-09-12 18:13:33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주영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 12일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野, 문재인 정부 '안보 무능'이라며 잇단 공세
우리 정부, 전술핵 재배치 없다는 점 재확인

여야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하에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무책임', '안이함', '안보 무능'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여당은 직전 보수정권이 지금의 안보위기에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아마추어 수준"이라며 "평화는 구호와 구걸만으로 결코 지킬수 없다. 힘의 우위를 바탕에 두고 전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보여줄 때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혀 안이하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여당은 보수야당 책임론을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돌팔매를 맞더라도 국화가 대화와·협상·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외치는 조건이 따로 있고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기조"라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낙연(왼쪽) 총리와 강경화(오른쪽) 외교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전술핵 재배치가 가져올 리스크는 엄청나다"며 "전술핵이 배치되면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제재를 감당할 수 있느지 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다"고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가용할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한다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해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런 제재는 결의 채택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이행돼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 것이 우리의 기조이긴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써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조건없는 대화에 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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