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개특위, 현행 선거제도 개선 한목소리…세부 내용은 이견

기사 작성일 2018-10-30 17:41:41
최종 수정일 2018-10-30 17:43:49

국회 정개특위,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 받아

민주·바른미래·평화 "비례성 강화해 민심 그대로 반영해야"
한국당 "선거제 개편 필요하지만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비례성 높일 경우 국회의원 정수 확대 놓고도 온도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30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 적용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아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비례성 강화 여부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세부 내용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중앙선관위 업무보고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2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개회하고 있다.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2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민심 그대로를 선거 결과에 반영하려면 정당득표율에 총 의석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다수당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비생산적인 정쟁 위주의 정치 구조, 이분법적인 구도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의 다양성을 비례적으로 잘 대표하는 국회 구성이야말로 훨씬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좋은 정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표가 사표가 된다"면서 "정개특위를 통해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15년 2월 개정의견으로 낸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관한 보고에서 전국을 6개로 권역화하고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권역별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로 정하도록 했다. 권역별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전국 득표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괄 배분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의 핵심적 기능이 민주적 합의 기능이다. 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주적 합의 과정에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비례성과 함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으로 인해 4년 내내 지역에서 체육대회 가고 경로당 다니고 한다. 재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공공활동이 아니라 사익추구 활동이어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적 대표성, 공공적 대표성을 국회가 확립해야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무게를 실었다. 김학용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다. 분명히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전국구로 시작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 부족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다. 지금은 지역구 의원 수준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중선거구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한 의원이 심지어 5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비례대표제 자체에 문제를 제시하는 의원들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내각제에 맞는 거지 대통령제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고, 제왕적 당대표가 비례대표를 꽂는 사례도 있는데 과연 맞느냐는 반대논리도 있다"면서 "국민 의사를 반영하려면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였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라면서 "주위에서 국회의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옳고그름을 떠나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회 예산과 세비를 동결하면서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에 있어서 300명은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용인해줄 것이냐 이것이 큰 제약"이라면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300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묘수를 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는 내달 7일(수) 오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1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실린 정개특위"라며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점과 논의 경과, 대안, 다른 나라 사례 등을 포함해서 토론회 때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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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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