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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등 7개 위원회 종합감사 실시…3주차 국감 종료

기사 작성일 2024-10-25 16:11:33
최종 수정일 2024-10-25 16:20:20

25일(금) 2024년도 국정감사 1라운드 마무리
다음주 기재위 종합감사와 운영위 등 겸임위원회 감사만 남아
과방위, 국가 R&D 예산 확보와 이공계 인재 양성책 마련 주문
행안위, 성공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위한 범부처 지원 강조
환노위, 국감 이후 임금체불 근절 위한 TF 구성·청문회 추진

국회는 25일(금)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024년도 국정감사는 다음주 기획재정위원회(종합감사)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만 남은 상황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오는 28일(월)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및 산하 4개청), 29일(화)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30일(수) 정보위원회(국가정보본부 등)·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등), 31일(목) 국회운영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소관기관)·정보위원회(경찰청·777사령부)·여성가족위원회(현장시찰), 내달 1일(금) 국회운영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가 각각 열린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실시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꼭 필요한 R&D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보와 이공계 인재 양성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현장국감에서 과학기술계와 이공계 학생들이 처한 현실, 현장 연구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다들 참담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R&D 예산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국내총생산)총지출의 5% 수준도 안 되고 오히려 R&D 예산 비중이 점점 줄어만 간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교육, 연구, 취업, 주거 등의 청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TF)라도 꾸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많이 생각을 모으겠다"며 "(이공계)청년들, 특히 국가 R&D 주역이 될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25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가 실시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구·경북 행정통합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 문제를 놓고 질의가 오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공동합의문을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지방시대위원회, 경상북도, 대구시가 서명했다"며 "통합추진 로드맵을 보니 11월에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부처들이 관련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사실상 전 부처가 관여한다"며 "범정부 지원추진단을 신속하게 지금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됐다"며 "대구·경북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해내느냐에 따라 호남, 부산·경남, 충청권, 강원권 등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고, 그 다음이 지방소멸·인구감소 문제"라며 "이는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 호남, 경남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적으로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이 공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임금체불 문제 반드시 국회에서 해결"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024년도 상반기 임금체불액만 해도 1조원이 넘는다. 연말까지 가면 2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자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나. 반드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원, 8월까지 1조 3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체불임금 관련 특별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F)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더라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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