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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공청회…'민간 자원비축 의무' 이견 팽팽

기사 작성일 2023-03-30 17:04:09
최종 수정일 2023-03-31 07:53:07

산자위 30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공급기관 대상으로 핵심자원 비축의무 부여하는 특벌법안 3건 발의

반대 측 "민간대상 비축의무 부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논란 낳을 것"

찬성 측 "의무 부여 당연…하지 않아 최근의 '난방비 폭탄사태' 터진 것"

보완점 지적도 나와…"에너지효율 개선 내용 추가해야" 제언도

권명호 의원 "에너지 저장소 건설비 지원 등을 함께 고려해야"

김한정 의원 "처분 권한 문제는 사안 특수성 고려해 결정할 일"

30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가 윤관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30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에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현재 위원회에는 김한정·양금희·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특별법안은 공통적으로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자원안보 전략·정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원안보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축의무 부여가 적절한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타당하다는 입장이 엇갈려 제시됐고, 특별법안에 에너지 효율개선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3개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이 대통령령에 의해 상시적으로 국가자원을 비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이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상당한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에는 국토교통부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기구가 존재한다"며 "민간과 기관이 협력해 자원안보에 도움되는 방향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직수입자에 있어 자가소비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며 "연탄을 많이 쓰는 겨울철에 정부에서 각 집마다 연탄을 몇 장씩 쌓아놓으라 강제할 수 있겠느냐. 전력시장 등의 산업시장은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진술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반대로 비축의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개진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들에게 비축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그러면서 제3자 처분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쟁점사항이라 보는데 비축 의무 자체는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진작 했었어야 하는 걸 하지 않아 최근 석유·천연가스 가격상승에 따른 '난방비 폭탄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별법안을 보완하는 제언도 나왔다.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은 "3개 법안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유럽에서는 매우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 보기에 이에 대한 부분을 특별법안에 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견도 엇갈렸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에 자원 비축의무가 주어질 경우 자가 소비량을 초과하는 물량이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원도 없이 의무만 부과하면 궁극적으로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에너지 저장소 건설비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원 비축의무에 비례해 처분 권한도 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교과서적으로 시장논리에 맞는 것 같지만 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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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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