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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개혁]"모든 영역의 불공정·특권구조 바꿀 것"

  • 기사 작성일 2017-11-01 10:14:06
  • 최종 수정일 2017-11-01 11:11:45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일(수)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 제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며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법률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언급하며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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