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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연금개혁 공청회 열고 모수개혁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25-01-23 17:15:22
최종 수정일 2025-01-24 09:54:26

복지위 23일(목)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 실시

현행 유지되면 연금기금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고갈 추산

2023년 9월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정부안 발표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유지하면서도 보장성 강화하는 방안 논의

의무가입연령 연장, 각종 크레딧 확대,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등 제시

연금개혁 위한 특위 구성할지, 상임위 차원에서 다룰지 놓고 이견

21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안호영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 23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박주민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3일(목)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현행 제도가 이어질 경우 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9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을 43~44%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했지만 구조개혁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표명으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 교수는 "지난 2023년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3%)의 74%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높여주면서 가입 기간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2050년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개선되고 세대 간 보장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남 교수는 "실가입기간을 36년으로 연장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노후최소생활비와 빈곤선 모두를 넘길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로 미래세대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은 5차 재정계산에서 기금소진 후 2080년의 보험료 34.9%를 근거로 한 것으로,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납입연령(만 60세)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2.8%로 인상해야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며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p(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우선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향후 경제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수개혁을 할 것을 제언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2025년 연금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13%로 인상해 국민연금 수입 확대의 관문을 열고, 이후 연속적으로 모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인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기초연금은 점진적으로 대상을 줄이되 금액은 누진적으로 인상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재정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각종 크레딧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연구위원은 "지난 2024년 6월 기준 18~59세 총인구의 34.4%(적용제외 22.4%, 납부예외 9.5%, 장기체납 2.5%) 가량이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사각지대에 있다"며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실업크레딧의 확대로 지원대상과 인정기간, 인정소득을 강화해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라며 "모든 국민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한편, 연금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짧은 가입 기간을 보완하고, 노인빈곤에 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현행 정액연금에서 취약층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차등연금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세대, 직역, 성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위 구성에 있어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가 되기 전에 상임위가 논의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나중에 특위가 만들어져도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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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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