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청년미래특위, '지옥고' 해결 촉구

기사 작성일 2018-01-16 17:52:01
최종 수정일 2018-01-16 17:52:01

지하·옥탑·고시원 전전하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해야
임대 후 분양 시스템 개선해야…국토부 "검토하겠다"
청년우대 통장, 프리랜서 등 제외…사각지대 해소 요구

16일(화)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및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미비점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청년 주거 안정문제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방·옥탑방· 고시원을 지칭하는 '지옥고'를 거론하며 "청년세대 주거 빈곤을 표현하고 있는데, 기성세대는 이 부분을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측면이 많이 있다"면서 "양적 확충보다 필요한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계획된 물량을 청년들이 선호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답했다. 임대주택공급량은 많지만 직장이나 학교, 역세권 등이 아닌 곳은 청년층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기존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청년공공주택의 공급은 8년 동안 임대한 후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이 제도가 장기(운용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많았음에도 대부분 분양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장 내 비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손 차관은 "5년간 주거복지로드맵으로 6만호를 공급하게 되고, 앞으로 개선 발전될 것"이라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16일 국회에서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6월부터 신설키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자'로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 구제방안을 촉구했다.

손 차관은 "근로소득자로 국한하게 된 것은 조세제한특례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였다"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대상이 확대될수록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소득증빙 문제나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특위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된 이후 복무기관을 장기간 배정받지 못해 복무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해영 의원은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기준 완화했고, 소집대기자가 9만5000명이 예상된다"고 했고,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인구절벽이 나타났을 때 병력수급 문제가 있다. 각 년도별로 로드맵 만들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가 나타났다"고 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대학 재학생이나 본인이 입영희망하지 않는 사람 등을 제외하면 5만8000명 정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역정체 현상 해소 과정에서 병역신체검사 규정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증가할 것은 예측 못했다. 산업기능요원을 늘리는 등 수요확대, 신체검사 규칙화, 병역처분 기준 조정 등 할 것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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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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