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산소위 심사 개시…4조원 세입결손 놓고 논쟁

기사 작성일 2018-11-22 17:26:48
최종 수정일 2018-11-22 17:27:51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안상수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왼쪽부터) 간사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안상수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첫 회의
지방재정분권·유류세 인하로 세입 감소 해결책 갑론을박
野 "국가재정법 위반" VS 與 "재정건전성 변화 없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22일(목)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제1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첫 회의에서 여야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지방재정분권과 유류세 인하로 인해 4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4%포인트 인상해 11%에서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 지방에 세금 배분을 더 하는 만큼 약 2조 9000억원 수준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하면서 약 1조 1000억원의 세입이 더 줄어든 상황이다. 야당은 4조원의 국세가 펑크가 난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절차적 지적은 일리 있지만 초과세수 확보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정부의 독자적인, 독단적인,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해 세액 4조원 상당이 이미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해서 4조원을 베이스로 깎고 추가로 더 감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국회 예결위의 권능에 대해 무시하는 시각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4조원의 국세가 지금 펑크가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할 것 같다"면서 "이건 제 생각에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 4조원을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안을 가져오는게 맞다"면서 "정부의 귀책사유 가지고 국회에 '어떻게 하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직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유류세 인하는 이미 예산안 편성 완료 후에 10월 중순에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결정해주세요' 하지 말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를 깎겠다든지, 어떻게 세출을 줄일지, 어떤 바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가 일단 안을 내시고 그 안을 가지고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여당 의원들은 절차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세입이 줄어들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변화가 없고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세입결손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부분은 지방소비세율을 4%포인트 인상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어느정도 배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예산이고 지방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상황"이라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정부와 함께 논의할 사항이고, 저는 이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심사과정에서 세입 또는 세출 조정방안, 국채발행 확대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고, 이런 방안을 서로 조합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절차적 선에서의 지적, 향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 전에도 실질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많이 확대해왔다. 적게는 한 5000억원이라든가, 한 1조 2000억원 정도 규모라든가, 2조원 규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20조원 된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변화는 없다고 본다"면서 "이미 국회가 (예산안) 심사단계에 착수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방이 계속되자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지금 4조원 자체가 우선 감액된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 측에서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간사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예산소위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대법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예산안의 감액을 논의한 뒤 증액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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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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