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산자위, 난방비 대책 등 업무보고…"에너지요금 단계적 정상화"

기사 작성일 2023-02-09 15:01:55
최종 수정일 2023-02-09 15:01:55

산자위 9일(목)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정부, 에너지 요금 인상 및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 계획 밝혀
최근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등 조치
현안질의에서는 난방비 급등 원인 놓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
與 "前정부서 인상요인 미반영", 野 "現정부 제대로된 대책 없어"
윤관석 위원장 "종합적인 추가지원대책 검토해 국민에 제시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9일(목)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에너지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2배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대책의 지원 최대금액인 59만 2천원에 맞춰 추가 지원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는 난방비 급등의 원인을 두고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에너지 수요가 높은 동절기를 앞두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 말 요금인상 억제는 이전 정부도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는 7번 인상 요청에 1번 인상, 박근혜 정부는 6번 인상 요청에 오히려 2번을 낮췄고 1번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8번 인상 요청에 2번 인상했다. 다른 정부보다 임기 말에 오히려 인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탓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에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한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아니었나"라며 "우리가 지금 포퓰리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은 "전년 동월 무렵의 인상률을 많이 반영했으면"이라고 했다가, 김 의원이 장관의 태도를 질책하자 "대책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외생요인에 의해 에너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때 당시에 인상요인이 있을 때 가격에 반영했으면 수요도 조정됐을 것이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보조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보다 정밀한 진단과 함께 신속하게 종합적인 추가지원대책을 검토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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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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