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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삼권분립 공방…丁"협치내각 구성 건의할 것"

기사 작성일 2020-01-07 18:05:36
최종 수정일 2020-01-08 09:39:24

국회의장 출신 총리 임명 놓고 野 "삼권분립 훼손" 與 "헌법·국회법상 보장"
정세균 후보자 "사람이 아닌 기능의 분리, 격식보다는 성과 내는 데 최선"
제21대국회에서 협치내각 구성 의사…"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것"

재산형성 의혹에 "축의금·연금수급", 자녀 유학비는 "각자 조달" 해명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가 7일(화) 진행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삼권분립 논란이 쟁점이 됐다. 정 후보자는 제20대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5위)로 임명되는 것이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야당은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 의회의 권위를 실추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상 보장된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정 후보자는 제21대국회가 출범하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jpg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첫 질의자로 나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을 인용하며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질타나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과거 (국회의원 출신)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총리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의원의 국무총리 겸직이 허용돼 있는 것이다.

야당은 단순 국회의원이 아닌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서 저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거들었다.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과 관련해 "국회는 입법을, 행정부는 집행을, 사법부는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는 기능의 분리"라며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이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는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정신은 인적 변동을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전서열 문제에 대해서는 "의전서열을 파괴하는 데에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며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거나 청문회를 하는 경우 국회 구성원들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주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쌓은 경험이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일을 맡아서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의전서열은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다.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닌 의원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총선이 끝난 이후 여야가 참여하는 협치내각 구성 문제도 쟁점이 됐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하겠다"며 "21대 총선이 끝난 뒤 모든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치내각이 거국내각 또는 연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묻는다"며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없이는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내각을 구성해야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며 "직접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갈은 드렸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직 수행 후 2022년 제20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전경.jpg — 7일(화) 국회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사진=뉴시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재산형성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국회의원 재임 중 총수입은 1억원이고, 지출 8천600만원, 기부금 4천만원 정도로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자산신고는 3천800만원 증가했다"며 "6천500만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2012년, 2016년, 2017년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서도 자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2014년에는 장녀가 결혼을 해 축의금을 좀 받았다. 장녀 결혼으로 식비를 카드로 지불했다"며 "2015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개인연금도 받는다. 배우자는 1년에 2천만원 정도 보훈연금을 받는다.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이 매년 4천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자녀의 유학자금과 관련해서는 "딸은 학비를 면제받았고, 생활비까지 장학금으로 조달했다. 석사 후 강사 등을 통해 비용을 충당했다"며 "아들은 돈을 벌어 조성한 자금으로 MBA(경영학석사)를 하러 갔고, 본인이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결혼 후에는 며느리가 직장을 다녀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미제출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 후보자는 720건 자료제출 요구에 437건으로 60.7%밖에 안했다. 이낙연 후보가 85.8%, 황교안 후보자 78.7%였다"며 "총리비서실 통계는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제출건수로 분류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미제출 건수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가진 자료를 보면 황교안 후보자가 256건 중 113건을 제출해서 44.1%, 이완구 후보자 470건 중 188건으로 40%, 정세균 후보자가 219건 중 158건으로 72.1%"라며 "자유한국당이 자료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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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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