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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서 '금리인하 부작용·한은 독립성' 공방

  • 기사 작성일 2017-10-23 17:16:23
  • 최종 수정일 2017-10-23 17:20:49

"금리인하 효과 경제성장 아닌 부동산으로" 주장
한국은행 독립성 문제 또 다시 도마에 올라
이주열 총재 "경기회복세 확인되면 금리인상 고려"


23일(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잇단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3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질의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이노믹스'를 들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그 효과가 경제성장으로 가지 않고 전부 부동산으로 갔다"면서 "시중은행들도 결국 부동산 장사로 돈을 벌었다. 가계대출도 아직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돈 흐름의 물꼬를 주택담보대출로 거의 다 몰고 있는 상황에서 돈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바꿔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런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성장률 3% 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우리나라 경제는 '신용본위제가 아니라 부동산본위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라면서 "우리 금융시스템을 보면 신용이나 혁신에 기반한 대출 시스템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제가 운용되다 보니까 선진국 경제와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도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놓고 취임하고 3년 반 동안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렸다"며 "취임 당시 2.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1.25%로 반토막이 났다. 왜 소신을 못지키고 거꾸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되물었다.

 

기준금리는 지난 2014년 4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모두 5차례 인하되면서 연 2.50%에서 현재 연 1.25%까지 떨어졌다. 이후 금리는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할 당시 방향 자체는 금리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그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등이 발생하고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당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5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는 경기흐름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는 통화완화 기조가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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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문제가 있다. 결국 한국은행 독립성을 무너뜨린 게 전(前) 정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서 "아니면 말고 라는 내로남불식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여러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내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 전망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면서 "정부 성장률에 맞춰 한은이 뒷북치며 따라가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정부 측 인사의)통화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통화 정책은 저희가 중립적인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요인 외의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정책에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견고한 경기회복세가 확인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적당한 시점이 언제라고 보느냐'는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이 총재는 "경기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이라며 "중기적으로 물가가 2%에 수렴하고, 경제성장률이 2.8~2.9%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기조적으로 보일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냐'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방향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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