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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정무위, 「국감 위증 증인(권익위 前실장) 고발의 건」 野단독 의결

  • 기사 작성일 2024-05-09 13:47:06
  • 최종 수정일 2024-05-10 07:49:39

정무위 9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이 2022년도·2023년도 국감에서 위증한 혐의
공수처, 이달 초 임 전 실장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협조 요청서 전달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백혜련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사진=뉴시스)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백혜련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사진=뉴시스)

 

국회가 2022년도와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9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및 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전 기획조정실장)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소속 정무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달 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기조실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협조 요청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동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본회의·위원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의장·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


백혜련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수차례 임윤주 기조실장 위증의 건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었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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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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