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최순실표 문화예술 예산, 예산소위서 추가 삭감

기사 작성일 2017-11-24 16:43:16
최종 수정일 2017-11-24 16:45:10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사업' 40억원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도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목) 저녁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내년에 투입할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6000억원) 줄어든 상태지만,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삭감되며 2018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삭감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예산은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사업'이다. 이 사업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며 지난해에도 당초 800억원이었던 예산이 530억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올해는 58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예산소위에서 40억원이 더 줄어들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자수익률이 대체적으로 1이 안 나온다. 결국 다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작년보다) 50억원을 증액해서 이해가 안 된다. 증액분만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분야에 참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수익률) 0.95정도면 아주 훌륭하다"면서 "사실 이건 깎으면 문화계 전체가 위축된다.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문화사업이 돈 남기기 쉽지 않다.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할 사항은 안된다"면서 증액분 50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부처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사업 예산도 예산소위에서 대폭 삭감했다. 지역문화진흥사업 가운데 도심에 벽화를 그리거나 폐자재 활용해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등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왜 문화부에서 엉뚱한 사업을 하느냐"라면서"(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예산) 45억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도시재생한다고 서울이 뉴욕이나 워싱턴이 되나 북경이 되나. 별것도 아닌데 왜 시간을 끄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철거하는 게 아니라 과거 건물을 다시 재생해서 사업하는 건데 여러 가지 문화공간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었는데 참 좋다"면서 "그럼 신규사업으로 문화 도시재생 사업 하지 말자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한국당의 김광림 의원과 김도읍 의원, 김성원 의원이 회의 도중 자리를 뜨면서 잠시 정회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45억원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예산 1억7600만원도 전액 감액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블랙리스트 관련 제일 홍역을 많이 앓은 부처가 문체부"라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체부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어 굉장히 의미있는 예산"이라고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원 한국당 의원이 “일명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한 것 같은데 설치가 불분명하고 해서 관련 예산 1억76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받아치면서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밖에도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사업 35억원,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20억원,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20억원 등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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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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