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개헌의지, 인구감소 등 논쟁

기사 작성일 2018-02-07 17:56:38
최종 수정일 2018-02-07 17:58:46

"권력구조 개헌 논의돼야”Vs“국회가 합의해 줘야"
채용 외압 의혹 권성동 의원 발언에 장내 소란 일기도
인구감소·저출산 문제 심각성 제기…"2750년 인구 소멸"

7일(수)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 논의,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논쟁이 이뤄졌다. 권력기관 개편 질의 과정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질의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의지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헌에 소극적이었고, 다른 후보들이 주장할 때도 마지막에서야 마지못해 '4년 중임제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제는) 권력구조 개헌은 미루고 지방분권 개헌부터 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내세워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및 기본권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의원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 등이 아닌 현 대통령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라면서 "다만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권력구조 개편은 국회에서 논의해 결과를 도출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것을 내놓아 봤자 통과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차선책으로 기본권과 지방분권이라도 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마친뒤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권 의원은 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기 전에는 검찰에서 경찰에 떼고(수사권을 이양하고) 해도 '정치'라는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의석에 앉아 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님, 본인 인사권 좀 내려놓으시라"고 소리쳤고, 권 의원은 "제 인사권은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이 갖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두겠다. 의결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 문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실업과 저임금 등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16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750년에는 인구가 소멸한다"면서 "소득상위 10% 혼인율은 82.5%, 반면 10%의 혼인율은 6.9%였다. 실업과 취업,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출산장려 정책이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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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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