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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행안위, 서부지법 난입사태 긴급현안질의 실시

기사 작성일 2025-01-20 15:46:38
최종 수정일 2025-01-21 07:51:36

20일(월) 법원행정처·법무부·경찰청 등 전체회의 출석
46명 현행범 체포, 경찰관 17명 부상, 6억~7억원 물적피해 발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응책 마련 공감대 형성했지만 각론은 이견
대법관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심각한 사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20일(월)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 17명이 부상을 입고 6억~7억원가량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정 사상 초유로 우리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폭도들에 의해 침탈당한 것을 규탄하고 발본색원하고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의"라며 "가급적이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 나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사안 자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됐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이유를 물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중앙지법처럼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전담법관이 나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각급법원의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영장사건은 당직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회의를 마친 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님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미증유의 사태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20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천대엽(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20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런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따져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들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올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사항을 정치적으로 너무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다. 시민들의 분노의 원인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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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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