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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치중립성·부동산 다운계약 논란

기사 작성일 2018-07-23 17:59:07
최종 수정일 2018-07-23 18:09:17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모습.

野 "노동자에 편향…후보에서 사퇴해야"
與 "검은 선글라스 쓰고 보면 세상이 온통 검게 보여"
다운계약서 작성·장남 고교진학 문제 등 도마

23일(월)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중립성 여부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세금 탈루 문제 등이 집중 질의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대법관 다양성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론분열 갈등이 있고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마다 (김 후보자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례를 들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사법 불신의 최선봉에 서 있었던 분이 사법부 최고정점에 있는 대법원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섰다.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정당에 관여한 적 없다, 정치활동한 적 없다'고 하지만 관련 자료가 부지기수다. 전부 노동자에 편향되게 처리했다"면서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안된다. 후보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두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가 장남을 남녀공학이 아닌 남자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2002년 한양아파트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다운계약을 함으로 인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서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결국 내야할 세금을 안 냈다. 이는 양심과 관련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치동으로 이사한 것과 관련해선 "내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집 자녀들도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는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들만 위하는 일을 해왔다"면서 "다운계약하고 세금탈루하고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누구든지 이사갈 수 있지만 내 자식만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간 것"이라면서 "대법관의 도덕성 기준은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높아야 한다. 국민 정서에 어떻게 비춰지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은 선글라스를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검게 보이고 빨강 선글라스를 통해 세상을 보면 온통 빨갛게 보인다"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합류해서 미래에 나아가야할 방향과 가치, 규범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법관 다양성 측면에서 김 후보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을 가지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조력을 해줄 수 없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은 변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힘을 보탰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실거래가로 거래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금태섭 의원은 "2000년도 다운계약서를 쓸 당시 실거래가로 하자 그러면 계약서 자체가 작성이 안 됐을 것이다. 그때 당시 한번도 빠짐없이 실거래가로 작성한 사람을 찾으면 지금 대법관 숫자만큼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 의원은 "대법관 될 사람한테 바라는 도덕성의 기준은 후보자가 살아온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도덕성"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남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사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자녀분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대신 그 학교로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여러 측면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1980년 이후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대법원 다양성을 요구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면서 "민변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포동 한양아파트는) 4억 7000만원인데 2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 그 시점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하자 했으면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도 "잘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대치동으로 이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장남이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는데 남녀공학에 가면 내신에서 남학생이 못따라가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많이 갈 가능성 높은 대치동으로 간 것"이라며 "위법은 없지만 국민 정서에 맞춰 달리 평가할 수도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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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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