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외통위, '이산가족의 날' 지정 등 27건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12-05 15:13:08
최종 수정일 2022-12-06 10:41:40

외통위 5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추석 공휴일의 전날(음력 8월 1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국가·지자체가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협력사업 추가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권 부여

안정적인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자금 차입' 등 추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남수단 임무단 파견 2023년까지 1년 연장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5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14건의 법률안과 10건의 동의안, 3건의 결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석 공휴일의 전날(음력 8월 13일)을 법정기념일인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력사업(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외교부 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할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안)은 안정적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개발도상국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출국납부금'에 더해 재원 마련 수단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공공외교위원회에 여러 부처가 수행하는 공공외교 업무의 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위원회 대안)은 히잡(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상반신을 가리기 위해 쓰는 쓰개)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동의안·결의안은 본회의로 바로 부의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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