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아동수당 갑론을박…"정부안보다 증액" vs "원점 재검토"

기사 작성일 2017-11-07 17:09:46
최종 수정일 2017-11-07 17:28:58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양승조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 새해 예산안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편성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

여야, 아동수당 당위성·지급 기준 등 공방

7일(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도입을 높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향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동수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질의에 나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 관련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아동수당 관련 공약을 제출했었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전국민적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민주당 의원도 "아동수당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4개 나라에 불과하다"면서 "아동수당은 각당 후보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고 우리가 국민적 기대를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동수당은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각오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50만명의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이 둘 다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면서 "가정양육수당은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아동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에게 예산이 과잉 지급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는 영유아 1인당 월 34만원, 초등생 1인당 54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며 "그동안 소홀했던 영유아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아동수당을 정부 예산안보다 더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월 10만원으로 저출산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아이 하나 낳으면 매달 50만원, 100만원 줘야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수혜대상도 17세나 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아동수당을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둘 다 지급하는 나라는 또 없다"면서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게 양극화 해소인데, 모든 가구 동일하게 지급하면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 유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동수당 관련 예산 편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 관련 법을 국회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예산을 올려 버리면 국회가 법안 심의를 왜 하겠느냐"면서 "정부의 성급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아동수당 같이 준비 안 된 공약을 밀어붙이면 혈세가 낭비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정양육수당과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정부의 변명일 뿐"이라며 "지자체 투입 예산까지 합쳐 3조원이 들어가는데,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종필 의원도 "문 대통령이 공무원 3만명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 등 검증 안된 각종 복지지출을 열거했는데 결국 선심성 공약에 따른 엄청난 예산을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린 아동에 투자할수록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면서 "아동수당 강화는 맞는 방향이다. (아동수당 지급하는) 나이를 올려나가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안하는 아동수당은 수당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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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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