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과방위, KBS '시사기획창' 현안보고 무산…청문회 개최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19-07-19 15:09:53
최종 수정일 2019-07-19 15:09:53

양승동 KBS 사장 '방송의 자유·독립' 주장하며 두 번째 불출석
KBS 청문회 개최·결산안 심사 촉구…방송법 즉각 논의 주장도
여야 간사간 협의 통해 추후 대책 세우기로

19일(금)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의 한국방송공사(KBS) '시사기획 창'에 관한 현안보고가 무산됐다.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 1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도 현안보고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한목소리로 양 사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정부의 태양광 관련 사업을 비판한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을 방송했다. 그러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흘 후인 21일 브리핑을 열고 "방송 다음 날(19일)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허위사실에 근거해 청와대가 태양광 사업 복마전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이후 당초 22일로 예정돼 있던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보류되자, 청와대 외압설이 제기됐다. 과방위는 양 사장을 출석시켜 외압 의혹을 질의하기로 했지만, KBS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등을 사유로 양 사장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한국방송공사 '시사기획 창'에 대한 현안보고에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 19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시사기획 창'에 대한 현안보고에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여야 3당의 합의를 두 차례나 무시하고 출석을 거부한 KBS가 과연 우리 국민의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해명할 게 있으면 반드시 출석해서 그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출석하지 않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함께 KBS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BS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면서 "방송법에 따라 KBS 결산안을 올려 경영상황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법안소위를 열고 2년째 논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즉시 심사·의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양승동 사장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민영화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뒷배가 있지 않고는 이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까지도 양 사장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청와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국민들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개최를)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능멸하고 청와대까지 양 사장을 비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도 "KBS가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정당한 절차가 아니어서 나올 수 없다' 했는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면서 "외압 의혹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는데도 안 나왔다는 것은 뭔가 두려운 것이 있는 것 아닌가, 감출 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힘을 보탰다.

여당 의원들도 양 사장의 불출석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KBS가 계속 사장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어차피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국감에는 나오고 일반 상임위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KBS 결산에 관한 문제는 관행상 11월, 12월에 해왔는데 (이번에는)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 방송법도 유야무야된 상태인데, 즉각 논의하자는 것도 찬동한다"면서 "청문회 개최는 우리당 의견을 모아 간사간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KBS의 불참이 KBS가 공개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간사들과 함께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국회가 어디까지 방송 편성에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이 사장을 불러서 해야될 것인지 근본적으로 다뤄봐야 한다. 방송 건건이 하나하나 프로그램마다 국회에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말하는 것도 어디까지가 국회의 권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해당 내용은 재방은 되지 않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가로막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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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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