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대정부질문…한미군사훈련 재개·개헌 시기 설전

기사 작성일 2018-02-05 17:58:06
최종 수정일 2018-02-05 18:02:39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여부 놓고 공방
野, 이낙연 총리에 "북한 대변인이냐"…與 "색깔 공세 자제해야"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두고도 여야 이견 보여

5일(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군사훈련 재개 여부와 개헌 시기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첫 주자로 나선 정진석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연기돼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바로 재개되느냐"면서 "훈련이 연기된 거냐, 무기한 연기된 거냐, 중단된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송영무 장관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는 올림픽 정신에 의해서 평화적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연기된 것"이라며 "(올림픽이) 다 끝난 다음에 동시에 한미가 공동발표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정진석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불러내며 "올림픽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여부에 대한 총리의 입장이 뭐냐"고 재차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한다고 한미정상이 합의했다. 그것에 따라 해석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올림픽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아실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또 다시 "이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이 매우 위험하다고 봤지만,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 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그렇게도 못알아듣겠나.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연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 다음 주자로 나선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남북관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오는 8일(목)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중단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북한이 1월 22일 군 창건일을 변경 발표했다. 우리 보란 듯이 우롱하면서 매우 의도적으로 날짜변경을 최근에 했다"면서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이렇게 바꾼 것은 나름대로 여러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꼭 평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가. 북한은 2월 8일을 정규군 창건일로 해서 2015년부터 기념식을 해왔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장관이냐"고 비난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 미국과의 혈맹에 갈등이 생기면 '제2의 월남'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자, 이낙연 총리는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대화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라고 반박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 총리가) 저와 논쟁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북한의 대변인 같다"고 했고, 이 총리는 "그럴리가 있겠나. 북한의 체제부담을 얘기하는데 북한 대변인이 이렇게 말하겠느냐"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북한 장관', '북한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세를 펼치자 여당 의원들은 불쾌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이런 색깔 공세를 할 수 있느냐. 제발 좀 자중해 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개헌시기를 놓고도 여야 의견은 엇갈렸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기회있을 때마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가 당선 후 느닷없이 4년 중임제 선호한다고 했다"면서 "초심으로 돌아와 역사에 길이남을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개헌은 힘들다고 본다"면서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도 반대하는 마당에 2020년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것도 야당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년 중임제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선거와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면 15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선거와 함께 하면 300억원 정도 된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대선 주요 후보들 모두가 개헌 동시실시를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작된 대정부질문은 사흘간 열린다. 5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6일에는 경제 분야, 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 대정부질문…한미군사훈련 재개·개헌 시기 설전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